검색결과 전체 항목
키보드 ↑↓ 로 편리하게 이동하세요
- 제1편 총칙
- 제2장 인
- 제2절 주소
- 제3절 부재와 실종
- 제3장 법인
- 제2절 설립
- 제3절 기관
- 제4절 해산
- 제5절 벌칙
- 제4장 물건
- 제5장 법률행위
- 제2절 의사표시
- 제3절 대리
- 제114조 代理行爲의 效力
- 제115조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
- 제116조 代理行爲의 瑕疵
- 제117조 代理人의 行爲能力
- 제118조 代理權의 範圍
- 제119조 各自代理
- 제120조 任意代理人의 復任權
- 제121조 任意代理人의 復代理人選任의 責任
- 제122조 法定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
- 제123조 復代理人의 權限
- 제124조 自己契約, 雙方代理
- 제125조 代理權授與의 表示에 依한 表見代理
- 제126조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
-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
- 제128조 任意代理의 終了
- 제129조 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
- 제130조 無權代理
- 제131조 相對方의 催告權
- 제132조 追認, 拒絶의 相對方
- 제133조 追認의 效力
- 제134조 相對方의 撤回權
-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
- 제136조 單獨行爲와 無權代理
- 제4절 무효와 취소
- 제5절 조건과 기한
- 제6장 기간
- 제7장 소멸시효
- 제162조 債權, 財産權의 消滅時效
- 제163조 3年의 短期消滅時效
- 제164조 1年의 短期消滅時效
- 제165조 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
- 제166조 消滅時效의 起算點
- 제167조 消滅時效의 遡及效
- 제168조 消滅時效의 中斷事由
- 제169조 時效中斷의 效力
- 제170조 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
- 제171조 破産節次參加와 時效中斷
- 제172조 支給命令과 時效中斷
- 제173조 和解를 爲한 召喚, 任意出席과 時效中斷
- 제174조 催告와 時效中斷
- 제175조 押留, 假押留, 假處分과 時效中斷
- 제176조 押留, 假押留, 假處分과 時效中斷
- 제177조 承認과 時效中斷
- 제178조 中斷後에 時效進行
-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
-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,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
- 제181조 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
- 제182조 天災 其他 事變과 時效停止
- 제183조 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
- 제184조 時效의 利益의 抛棄 其他
- 제2편 물권
- 제2장 점유권
- 제3장 소유권
- 제211조 所有權의 內容
- 제212조 土地所有權의 範圍
- 제213조 所有物返還請求權
- 제214조 所有物妨害除去, 妨害豫防請求權
- 제215조 建物의 區分所有
- 제216조 隣地使用請求權
- 제217조 煤煙 等에 依한 隣地에 對한 妨害禁止
- 제218조 水道 等 施設權
- 제219조 周圍土地通行權
- 제220조 分割, 一部讓渡와 周圍通行權
- 제221조 自然流水의 承水義務와 權利
- 제222조 疏通工事權
- 제223조 貯水, 排水, 引水를 爲한 工作物에 對한 工事請求權
- 제224조 慣習에 依한 費用負擔
- 제225조 처마물에 對한 施設義務
- 제226조 餘水疏通權
- 제227조 流水用工作物의 使用權
- 제228조 餘水給與請求權
- 제229조 水流의 變更
- 제230조 堰의 設置, 利用權
- 제231조 公有河川用水權
- 제232조 下流 沿岸의 用水權保護
- 제233조 用水權의 承繼
- 제234조 用水權에 關한 다른 慣習
- 제235조 共用水의 用水權
- 제236조 用水障害의 工事와 損害賠償, 原狀回復
- 제237조 境界標, 담의 設置權
- 제238조 담의 特殊施設權
- 제239조 境界標 等의 共有推定
- 제240조 樹枝, 木根의 除去權
- 제241조 土地의 深掘禁止
- 제242조 境界線附近의 建築
- 제243조 遮面施設義務
- 제244조 地下施設 等에 對한 制限
- 제2절 소유권의 취득
- 제3절 공동소유
- 제4장 지상권
- 제5장 지역권
- 제6장 전세권
- 제303조 傳貰權의 內容
- 제304조 建物의 傳貰權, 地上權, 賃借權에 對한 效力
- 제305조 建物의 傳貰權과 法定地上權
- 제306조 傳貰權의 讓渡, 賃貸 等
- 제307조 傳貰權讓渡의 效力
- 제308조 轉傳貰 等의 境遇의 責任
- 제309조 傳貰權者의 維持, 修繕義務
- 제310조 傳貰權者의 償還請求權
- 제311조 傳貰權의 消滅請求
- 제312조 傳貰權의 存續期間
- 제312조 傳貰金 增減請求權
- 제313조 傳貰權의 消滅通告
- 제314조 不可抗力으로 因한 滅失
- 제315조 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
- 제316조 原狀回復義務, 買受請求權
- 제317조 傳貰權의 消滅과 同時履行
- 제318조 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
- 제319조 準用規定
- 제7장 유치권
- 제8장 질권
- 제2절 권리질권
- 제9장 저당권
- 제3편 채권
- 제2절 채권의 효력
- 제387조 履行期와 履行遲滯
- 제388조 期限의 利益의 喪失
- 제389조 强制履行
- 제390조 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
- 제391조 履行補助者의 故意, 過失
- 제392조 履行遲滯 中의 損害賠償
- 제393조 損害賠償의 範圍
- 제394조 損害賠償의 方法
- 제395조 履行遲滯와 塡補賠償
- 제396조 過失相計
- 제397조 金錢債務不履行에 對한 特則
- 제398조 賠償額의 豫定
- 제399조 損害賠償者의 代位
- 제400조 債權者遲滯
- 제401조 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
- 제402조 同前
- 제403조 債權者遲滯와 債權者의 責任
- 제404조 債權者代位權
- 제405조 債權者代位權行使의 通知
- 제406조 債權者取消權
- 제407조 債權者取消의 效力
-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
-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
- 제3관 연대채무
- 제4관 보증채무
- 제428조 保證債務의 內容
- 제429조 保證債務의 範圍
- 제430조 目的, 形態上의 附從性
- 제431조 保證人의 條件
- 제432조 他擔保의 提供
- 제433조 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
- 제434조 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
- 제435조 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 等
- 제436조 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
- 제437조 保證人의 催告, 檢索의 抗辯
- 제438조 催告, 檢索의 懈怠의 效果
- 제439조 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
- 제440조 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
- 제441조 受託保證人의 求償權
- 제442조 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
- 제443조 主債務者의 免責請求
- 제444조 付託없는 保證人의 求償權
- 제445조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
- 제446조 主債務者의 保證人에 對한 免責通知義務
- 제447조 連帶, 不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
- 제448조 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
- 제4절 채권의 양도
- 제5절 채무의 인수
- 제6절 채권의 소멸
- 제460조 辨濟提供의 方法
- 제461조 辨濟提供의 效果
- 제462조 特定物의 現狀引渡
- 제463조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
- 제464조 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
- 제465조 債權者의 善意消費, 讓渡와 求償權
- 제466조 代物辨濟
- 제467조 辨濟의 場所
- 제468조 辨濟期前의 辨濟
- 제469조 第三者의 辨濟
- 제470조 債權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
- 제471조 領收證所持者에 對한 辨濟
- 제472조 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
- 제473조 辨濟費用의 負擔
- 제474조 領收證請求權
- 제475조 債權證書返還請求權
- 제476조 指定辨濟充當
- 제477조 法定辨濟充當
- 제478조 不足辨濟의 充當
- 제479조 費用, 利子, 元本에 對한 辨濟充當의 順序
- 제480조 辨濟者의 任意代位
- 제481조 辨濟者의 法定代位
- 제482조 辨濟者代位의 效果, 代位者間의 關係
- 제483조 一部의 代位
- 제484조 代位辨濟와 債權證書, 擔保物
- 제485조 債權者의 擔保喪失, 減少行爲와 法定代位者의 免責
- 제486조 辨濟 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
- 제2관 공탁
- 제3관 상계
- 제4관 경개
- 제5관 면제
- 제6관 혼동
- 제7절 지시채권
- 제8절 무기명채권
- 제2장 계약
- 제2관 계약의 효력
- 제3관 계약의 해지, 해제
- 제2절 증여
- 제3절 매매
- 제2관 매매의 효력
- 제568조 賣買의 效力
- 제569조 他人의 權利의 賣買
- 제570조 同前-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1조 同前-善意의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2조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3조 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
- 제574조 數量不足,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5조 制限物權있는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6조 抵當權, 傳貰權의 行使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7조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,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8조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79조 債權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80조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
- 제581조 種類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
- 제582조 前2條의 權利行使期間
- 제583조 擔保責任과 同時履行
- 제584조 擔保責任免除의 特約
- 제585조 同一期限의 推定
- 제586조 代金支給場所
- 제587조 果實의 歸屬, 代金의 利子
- 제588조 權利主張者가 있는 境遇와 代金支給拒絶權
- 제589조 代金供託請求權
- 제3관 환매
- 제4절 교환
- 제5절 소비대차
- 제6절 사용대차
- 제7절 임대차
- 제618조 賃貸借의 意義
- 제619조 處分能力, 權限없는 者의 할 수 있는 短期賃貸借
- 제620조 短期賃貸借의 更新
- 제621조 賃貸借의 登記
- 제622조 建物登記있는 借地權의 對抗力
- 제623조 賃貸人의 義務
- 제624조 賃貸人의 保存行爲, 忍容義務
- 제625조 賃借人의 意思에 反하는 保存行爲와 解止權
- 제626조 賃借人의 償還請求權
- 제627조 一部滅失 等과 減額請求, 解止權
- 제628조 借賃增減請求權
- 제629조 賃借權의 讓渡, 轉貸의 制限
- 제630조 轉貸의 效果
- 제631조 轉借人의 權利의 確定
- 제632조 賃借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케 하는 境遇
- 제633조 借賃支給의 時期
- 제634조 賃借人의 通知義務
- 제635조 期間의 約定없는 賃貸借의 解止通告
- 제636조 期間의 約定있는 賃貸借의 解止通告
- 제637조 賃借人의 破産과 解止通告
- 제638조 解止通告의 轉借人에 對한 通知
- 제639조 묵示의 更新
- 제640조 借賃延滯와 解止
- 제641조 同前
- 제642조 土地賃貸借의 解止와 地上建物 等에 對한 擔保物權者에의 通知
- 제643조 賃借人의 更新請求權, 買受請求權
- 제644조 轉借人의 賃貸請求權, 買受請求權
- 제645조 地上權目的土地의 賃借人의 賃貸請求權, 買受請求權
- 제646조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
- 제647조 轉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
- 제648조 賃借地의 附屬物, 果實 等에 對한 法定質權
- 제649조 賃借地上의 建物에 對한 法定抵當權
- 제650조 賃借建物等의 附屬物에 對한 法定質權
- 제651조 賃貸借存續期間
- 제652조 强行規定
- 제653조 一時使用을 爲한 賃貸借의 特例
- 제654조 準用規定
- 제8절 고용
- 제9절 도급
- 제10절 현상광고
- 제11절 위임
- 제12절 임치
- 제13절 조합
- 제703조 組合의 意義
- 제704조 組合財産의 合有
- 제705조 金錢出資遲滯의 責任
- 제706조 事務執行의 方法
- 제707조 準用規定
- 제708조 業務執行者의 辭任, 解任
- 제709조 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
- 제710조 組合員의 業務, 財産狀態檢査權
- 제711조 損益分配의 比率
- 제712조 組合員에 對한 債權者의 權利行使
- 제713조 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合員의 辨濟責任
- 제714조 持分에 對한 押留의 效力
- 제715조 組合債務者의 相計의 禁止
- 제716조 任意脫退
- 제717조 비임의 탈퇴
- 제718조 除名
- 제719조 脫退組合員의 持分의 計算
- 제720조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解散請求
- 제721조 淸算人
- 제722조 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
- 제723조 組合員인 淸算人의 辭任, 解任
- 제724조 淸算人의 職務, 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
- 제14절 종신정기금
- 제15절 화해
- 제3장 사무관리
- 제4장 부당이득
- 제5장 불법행위
- 제4편 친족
-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<개정 2005.3.31>
- 제3장 혼인
- 제2절 혼인의 성립
-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
- 제4절 혼인의 효력
- 제2관 재산상 효력
- 제5절 이혼
- 제2관 재판상 이혼
- 제4장 부모와 자
- 제844조 夫의 親生子의 推定
- 제845조 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
- 제846조 子의 親生否認
-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
-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
- 제849조 子死亡後의 親生否認
- 제850조 遺言에 依한 親生否認
-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
-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
- 제853조
- 제854조 詐欺,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
- 제855조 認知
-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
- 제857조 死亡子의 認知
- 제858조 胞胎中인 子의 認知
- 제859조 認知의 效力發生
- 제860조 認知의 遡及效
- 제861조 認知의 取消
- 제862조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
- 제863조 認知請求의 訴
- 제864조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
- 제864조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
- 제865조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
- 제2절 양자(養子) <개정 2012.2.10>
-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- 제3관 파양(罷養) <개정 2012.2.10.>
- 제2항 재판상 파양 <개정 2012.2.10>
- 제4관 친양자 <신설 2005.3.31>
- 제3절 친권
- 제2관 친권의 효력
- 제3관 친권의 상실
- 제5장 후견
- 제2관 후견감독인 <신설 2011.3.7>
- 제3관 후견인의 임무 <신설 2011.3.7>
-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
-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·채무의 제시
- 제943조 目錄作成前의 權限
- 제944조 被後見人이 取得한 包括的 財産의 調査 等
-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·의무
-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
-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
-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
-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
- 제949조 財産管理權과 代理權
- 제949조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
- 제949조 이해상반행위
-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
-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
-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
-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
-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
- 제955조 後見人에 對한 報酬
- 제955조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
- 제956조 委任과 親權의 規定의 準用
- 제4관 후견의 종료 <신설 2011.3.7>
-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<신설 2011.3.7>
- 제3절 후견계약 <신설 2011.3.7>
- 제6장 삭제 <2011.3.7>
- 제7장 부양
- 제8장 삭제 <2005.3.31>
- 제2절 삭제 <2005.3.31>
- 제3절 삭제 <2005.3.31>
- 제5편 상속 <개정 1990.1.13>
- 제2절 상속인 <개정 1990.1.13>
- 제3절 상속의 효력 <개정 1990.1.13>
- 제2관 상속분
-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
-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<개정 1990.1.13>
- 제2관 단순승인
- 제3관 한정승인
- 제4관 포기
- 제5절 재산의 분리
-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<개정 1990.1.13>
- 제2장 유언
- 제2절 유언의 방식
- 제3절 유언의 효력
- 제1073조 遺言의 效力發生時期
- 제1074조 遺贈의 承認, 抛棄
- 제1075조 遺贈의 承認, 抛棄의 取消禁止
- 제1076조 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, 抛棄
- 제1077조 遺贈義務者의 催告權
- 제1078조 包括的 受贈者의 權利義務
- 제1079조 受贈者의 果實取得權
- 제1080조 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
- 제1081조 遺贈義務者의 費用償還請求權
- 제1082조 不特定物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
- 제1083조 遺贈의 物上代位性
- 제1084조 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
- 제1085조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
- 제1086조 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境遇
- 제1087조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權利의 遺贈
- 제1088조 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
- 제1089조 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
- 제1090조 遺贈의 無效, 失效의 境遇와 目的財産의 歸屬
- 제4절 유언의 집행
- 제5절 유언의 철회
- 제3장 유류분